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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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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참고자료
2025년 지방세기본법-법
1.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의 특례 신설 (법 §28⑤)
2.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 보완 (법 §40①)
3.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명확화 (법 §50②)
4.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규정 보완 (법 §56①)
5. 금융투자소득 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삭제 (법 §56③)
6. 이의신청 대리인 선임 기준 완화 (법 §93②)
7.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대상 확대 (법 §93의2①)
8. 지방세 운영에 대한 포상금 지원 근거 마련 (법 §150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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