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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조세특례제한법 해석과 사례 최문진 | 더존테크윌 | 2022년 0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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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펼쳐보기 2022년 조세특례한법에서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였으며,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금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의 청년등 증가인원에 대해 1백만원의 세액공제 금액을 추가하였다.

종전 개정판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2022년 제8판에서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였다.

첫째,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에 대한 실무 사례를 상세히 기술하였다.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는 인원이 증가하기만 하면 적용 가능하므로 접근이 매우 용이하여 그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세무포털,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상담한 내용 중, 반복적으로 질문되는 사항 또는 중요한 사항에대하여 자세한 해설과 함께 유권해석, 실무 상담 사례, 다툼이 있는 주요 쟁점, 합병의경우 적용 예제, 추징세액 및 사후관리등 예제, 서식 작성 실무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실무 적용에 대해 처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신고 실무를 추가하였다.
사용 빈도가 높으면서 복잡한 서식을 위주로 하여 신고 실무를 게재하였다.
제8판에서도 종전 사례를 개정 내용에 맞추어 보완하고 신설된 특례의 서식을 새로이 작성하였으며, 중요 특례에 대해서는 실무 사례를 추가하였다.
① 중소기업기준검토표 ②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③ 근로소득 증대세제 ④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⑤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⑦ 영농조합법인 세액감면 ⑧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⑨ 최저한세 ⑩ 소득구분

셋째, 주요 이슈와 쟁점을 추가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쟁점과 그 해석을 별도의 박스로 심도 있게 정리하였다.
과세관청, 재결청 및 법원 간의 해석이 다른 사안, 최근 다수의 유권해석이 생성되고 있는 사안, 유권해석이 변경된 사안, 유권해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 등을 중심으로 약 40 여개를 선정하였다.

넷째, 2022년 주요 개정세법 해설을 작성하였다.
개정 사항 중 중요성이 높은 사항만을 선별하여 책의 앞 머리에 별도로 기술하였다.

이러한 다짐을 바탕으로 책을 집필하였으나, 독자 분들이 만족하기에는 많이 부족함을저자도 느끼고 있다.
부족한 부분은 개정판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독자 분들이 본서의 내용과 관련되어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나 의문점 등을 보내주신다면 저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icedropchoi@gmail.com'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려 본다.

본서의 내용에 대해 감수를 해주신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정정훈 국장님께 가장 큰감사를 드린다.
입법취지와 배경은 물론 제반 사례에 대한 견해를 개진하고, 복잡한 사안에 대한 논의로 저자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본서가 나오는데 큰 기여를 하셨다.

또한 본서의 저술 방향에 대해 많은 도움을 주신 삼정KPMG의 이관범 전무님과 사례 수집에 도움을 준 회계법인 원의 한중희 사무장님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책의 새로운 집필 방향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주신 이태동 부장님, 경정암차장님에게 감사드린다.

2022년

최문진
목차
펼쳐보기 •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이슈와 쟁점 차례 / 19
• 본서의 최적 활용법 / 21
• 개별 특례의 중요도 비교 / 23
• 2021 주요 개정세법 해설 / 30

제 1부 총 칙

제 2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 3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 4부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 5부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 6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 7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 8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 9부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 10부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 11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 12부 근로자를 위한 조세특례

제 13부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 14부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제 15부 간접국세

제 16부 지방세

제 17부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 18부 지역특구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 19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 20부 조세특례제한 등

제 21부 보칙
저자정보
펼쳐보기 ◉ <저자> 최 문 진
한국, 미국공인회계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한국공인회계사 (1993년)
∙ 미국공인회계사 (2003년, California)
(전) 삼정KPMG 세무본부 매니저
세무포털 택스넷 세무상담위원(BEST 상담위원)
격주간지 택스워치 Tax& 컬럼위원
(현) 우리회계법인 세무본부 이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편람 집필위원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조법 집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회 연구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 전문 법인세 상담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강사
이택스/AIFA비즈넷 강사
영화조세통람사 조세편람 편집위원

◉ <감수자> 정 정 훈
기획재정부 세제실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버밍엄대학교 경제학 석사
(전)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사무관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사무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과장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과장
(현)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 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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