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ȭ 1 15()
  • 번호 58001
  • 등록인 국세청
  • 등록날짜 2021-01-13

제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금) 개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금) 개통

  - 안경구입비·월세액·긴급재난지원금 등 4종 새로이 제공 -
  - 본인 인증 수단 다양화, 이용시간 확대(오전 6시부터 접속 가능)-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15.(금) 개통하며,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하여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20.(수)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새로이 제공하며,

 

 ○’20년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하여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며,

 

 ○서비스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확대하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1.15.(개통)에는 사용자 집중으로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1.16.(토)~1.17.(일)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일정 안내입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 편의를 위해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수집·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참고자료1(「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내용)’ 참조

 

  | 간소화 서비스 제공 일정 |


서비스 제공 내용

제공 일자

비 고

간소화 서비스 개통

1.15.~

홈택스 → 근로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1.15.~1.17.

근로자 →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

1.18.~

홈택스 → 회사·근로자

간소화 서비스 최종 확정자료 제공

1.20.~

홈택스 → 근로자

 

□근로자는 1.15.(금)부터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시간은 매일 6:00~24:00까지입니다.

 

 ○이용집중 시기(1.15.~1.25.)에는 과부하 방지를 위해 30분간 이용 가능하며,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됩니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의료비 신고센터」에 1.15.~1.17.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하여 1.20.(수)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1.18.(월)부터 홈택스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에서는 급여·연금보험료 등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접속(로그인)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이용 목적으로 홈택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인증서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맞추어 아래와 같이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

간소화 자료 조회

본인 인증

도입

이용

본인 인증

①공동인증서

(구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기존

PC(홈택스)

손택스 모두가능

①공동인증서

(구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②행정전자서명(GPKI)

②행정전자서명(GPKI)

③교육기관전자서명(EPKI)

③교육기관전자서명(EPKI)

④휴대전화

 

⑤신용카드

PC(홈택스) 가능

 

⑥I-PIN(개인식별번호)

 

⑦지문인증

‘21년.1월

 

⑧사설(민간) 인증서

 카카오톡,페이코(NHN),KB국민은행,PASS(통신3사),  삼성PASS(한국정보인증)

④사설(민간) 인증서

 카카오톡,페이코(NHN),KB국민은행,PASS(통신3사),  삼성PASS(한국정보인증)

 

 ○신용카드·I-PIN·지문인증과사설(민간)인증서는PC  (홈택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모바일용 사설(민간)인증서 연계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추후 서비스할 예정으로 금년 연말정산 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 접속 방법은 ‘참고자료2(홈택스 접속(로그인) 방법)’ 참조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오전 8시부터 접속 가능하던 홈택스  운영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08:00~24:00 → (개선) 06:00~24:00

 

 

 

   부양가족 공제를 위해서는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으며,

 

 ○2002.1.1.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는 ‘참고자료7~9(자료제공 동의절차)’ 참조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인증 수단) 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I-PIN, 지문인증

 

 ○다만, 가족관계증명원 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절차 요약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절차 요약

 

1. 홈택스(인터넷) 및 손택스(모바일) 이용 신청

 

□ 본인 인증 수단이 있고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자료제공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본인 인증신청 화면에서 간단하게 제공동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인증 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는 방법

 

  -자료제공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을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됩니다.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부양가족의 자료를 이용할 근로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위임장도 첨부해야 합니다.

 

 ○「팩스 신청」을 이용하는 방법

 

  -자료제공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출력한 신청서와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 1544-7020)로 전송하면 됩니다.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2. 세무서 방문 신청

 

□부양가족(자료제공 동의자)이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부양가족(자료제공 동의자)이 서명한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의 경우에도 외국인 또는 최근 3월 이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자료제공 동의 취소

 

□부양가족이 본인의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는 방법

 

  -부양가족이 자신의 간소화 자료를 더 이상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려면 간소화 서비스의 제공동의 취소 화면에서 취소 신청하여야 합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 동의 조회·취소 → 제공동의 취소

(모바일)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동의 신청/취소 → 제공동의 취소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할 경우 귀속연도와 관계없이 기존에 제공되었던 모든 자료의 제공이 취소됩니다.

 

 ○「팩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이용하는 방법

 

  -팩스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팩스 신청서 제출하기에서 동의 취소 신청 정보를 입력 한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팩스(☏ 1544-7020)로 전송하면 됩니다.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자료제공 동의 취소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하는 경우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의 「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부양가족 중 본인(근로자)에게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을  동의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할 뿐 아니라,

 

  -근로자 본인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PC)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제공동의현황조회→취소

(모바일) 홈택스앱→[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제공동의현황조회→취소

 

 

 

   간소화 자료 제공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재설계 일환으로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존에 제공하는 자료에 추가하여 아래의 의료비, 월세액,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새로이 제공합니다.

 

항 목

세부항목

제공내용

의료비

안경구입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비용

실손의료보험금

’20년도에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액

월세액

월세 납입액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LH,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기부금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행정안전부, 근로복지공단에 기부한 긴급재난지원금관련 기부금(신청하지 않은 의제기부금 포함)

 

  ☞이용방법은 ‘참고자료4 (새로이 제공되는 간소화자료 조회·활용방법)’ 참조

 

 

1. 안경구입비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으로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 원 이내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판매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간소화 자료(의료비)로 제공합니다.

 

이미지

 

◇자료수집 방법 개선

  (기존) 근로자가 안경점을 방문하여 영수증을 직접 수집

  (개선) 국세청이 신용카드 등 결제 정보를 활용하여 일괄 수집·제공

◇조회방법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발급 > 의료비 화면에서 조회

   ☞ ‘참고자료 4 (안경구입비 조회·등록 방법)’ 참조

 

 

2.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1)로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액(한도 750만 원)은 10%2) 세액공제합니다.

 

   1)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 구성원인 근로자도 포함

   2)총급여액 5천 5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2%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은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자금/월세액 항목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수집 방법 개선

  (기존) 근로자가 영수증을 LH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직접 수집

  (개선) 국세청이 공공임대주택사업자의 월세액 자료를 일괄 수집·제공

◇조회방법: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발급 > 주택자금/월세액 화면에서 조회

  ☞ ‘참고자료 4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조회 방법)’ 참조

 

 

3. 실손의료보험금

 

□작년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간소화 서비스 화면과 다른 화면에서 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액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자료수집 방법 개선

  (기존)국세청이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간소화 자료와 별개로 수집하여 홈택스(My홈택스)에서만 조회 가능

  (개선)국세청이 보험회사로부터 일괄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

◇조회방법: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발급 > 의료비 화면에서 조회

  ☞ ‘참고자료 4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조회 방법)’ 참조

 

□(차감방법)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지출과 보험금 수령이 동일연도에 이루어진 경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의료비 지출액 ’20년 100만 원

 ◇보험금 수령액 ’20년 80만 원

귀속연도

’19년

’20년

①의료비 지출액

-

100만 원

②보험금 차감액

-

80만 원

③공제대상 의료비

(①-②)

-

20만 원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연도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직전년도에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해 5월말)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의료비 지출액 ’19년 100만 원→의료비 공제 ’19년 100만 원

 ◇보험금 수령액 ’20년 80만 원

귀속연도

’19년

’20년

①의료비 지출액

100만 원

-

②보험금 차감액

80만 원

-

③공제대상 의료비

(①-②)

20만 원

-

 

 ※’19년 귀속분 수정신고 필요 → 당초 공제받은 의료비 100만 원 중 보험금 수령액 80만 원을 차감하여 공제대상 의료비는 20만 원임

 

 ○직전년도 의료비 지출액과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보험금을 당해연도에 함께 수령한 경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직전년도 의료비 지출액 해당분과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 해당분으로 구분하여,

 

  - 직전년도 지출액 해당분은 직전년도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수정신고하고,

 

  - 당해연도 지출액 해당분은 당해연도 해당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의료비 지출액 ’19년 100만 원→의료비 공제 ’19년 100만 원

   의료비 지출액 ’20년 200만 원

 ◇보험금 수령액 ’20년 250만 원(’19년 귀속 80만 원+’20년 귀속 170만 원)

귀속연도

’19년

’20년

①의료비 지출액

100만 원

200만 원

②보험금 차감액

80만 원

170만 원

③공제대상 의료비

(①-②)

20만 원

30만 원

 

  ※’19년 귀속분 수정신고 필요 → 당초 공제받은 의료비 100만 원 중 보험금 수령액 80만 원을 차감하여 공제대상 의료비는 20만 원임

 

 

4.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20년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는 국세청에서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기부금 신청방식

기부금 성격

용도

자료수집처

①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 표시

법정기부금1)

(고용보험기금)

고용안정사업

실업급여지급

행안부

②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의제 기부금)

③긴급재난지원금 수령 후 기부

근로

복지공단

④긴급재난지원금 보다 더 많이 기부

지정기부금2)

(근로진흥기금)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1) 기부금액(근로소득금액× 100% 한도)의 15%(지방소득세 별도) 세액공제

   2) 기부금액(근로소득금액× 30% 한도)의 15%(지방소득세 별도) 세액공제

   → 1), 2)의 기부금과 다른 기부금을 합해 1천만 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경우 아래의 문의처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 기부금 영수증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신청방식

기부금 성격

문의처

영수증 발급처

①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 표시

법정기부금

(고용보험기금)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www.kcomwel.or.kr

②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의제 기부금)

③긴급재난지원금 수령 후 기부

근로복지공단

④긴급재난지원금 보다 더 많이 기부

지정기부금

(근로진흥기금)

 

□기부금 공제 방법

 

기부금 신청방식

수집처

간소화자료

제공받는자

세액공제 대상자

①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 표시

행정안전부

세대주*

세대구성원

중 1인

②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의제 기부금)

③긴급재난지원금 수령 후 기부

 

근로복지공단

기부한 자

기부한 자

④긴급재난지원금 보다 더 많이 기부

 

    *공제대상 기부금 전액이 세대주 명의로 구축·제공됩니다.

 

 ○세대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1명인 경우

 

  -근로소득자가 세대주인 경우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제공된 기부금 자료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후 내려받기(인쇄)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

 

    예) 4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 전액을 세대주가 공제 가능

 

  -근로소득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가 근로소득자인 세대원에게 자료제공 동의

 

    ☞자료제공 동의요령은 ‘참고자료7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참조

 

  ·세대원이 세대주 명의로 제공된 기부금 자료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후 내려받기(인쇄)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

 

      예) 4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 전액을 세대원이 공제 가능

 

 ○세대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이 전액에 대해 공제 가능하며, 공제 방법은 상기 근로소득자가 1명인 경우와 동일합니다.

 

□올해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부표인 ‘기부금명세서’에 기재하여 이월공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적 기반 확충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제출을 안내하고 있으며,

 

 ○1.15.~1.18.까지 추가·수정 제출된 자료는 1.20. 최종 제공할 예정입니다.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기간)’21.1.15.(금)~1.17.(일), 8시~24시

◇(의료기관 추가·수정 제출기간) ’21.1.15.(금)~1.18.(월), 18시~22시(18일은 18시~20시)

◇(신고방법)홈택스 또는 손택스 이용하여 신고

*(P   C)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모바일) 손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신고 방법은 ‘참고자료6(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이용 방법)’ 참조

 

□의료비 신고센터 신고 시 유의사항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비용*과 의료비 자료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구입 비용**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등

 

     **안경·보청기·장애인 보장구·의료기기 구입비용 등

 

 □국세청에서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되어 추가·수정제출을 안내받은 의료기관이 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미제출하고 있어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한 근로자가 직접 방문하여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해당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문답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 및 용어 설명 1]

1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

 

 

[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 2~3]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15. 개통하며, 1.15.~1.18.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20.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자료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기한

’21.1. 7. 22시

(부득이한 경우)

’21.1.13. 20시

수정·추가 자료 제출

’21.1.15.∼1.18.

서비스 이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1.1.15. 부터

최종 확정자료 제공

’21.1.20. 부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21.1.15.∼1.17.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6:00 ~ 24:00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1.15.~1.25.)에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30분간 이용 가능하며 이용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접속종료 경고창(5분 전, 1분 전)이 뜨면 작업하던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4~9]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 「안경구매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

①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 공제대상 (선택○)

② 선글라스 구입비용 ⇒ 공제대상 아님 (선택×)

 

  - 과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를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경우

 ⇒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동 금액을 공제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절차 : 간소화자료 제출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 지급명세서 작성

 

 

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를 공제받는 방법은?

 

○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공제항목*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합니다.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또한, 병·의원 등 자료 제출 의무기관임에도 인력 부족 및 시스템 미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 보청기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21.1.15.~1.17.까지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1.18.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1.20. 이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모바일) 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신고센터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및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등 구입비용은 법령에 의해 간소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1.20. 이후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여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7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을 차감해도 결정세액이 없는 아래의 근로자는,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총급여액》

(단위: 만 원)

                 가족 수

 구  분                      

독신

(본인)

2인 가족

(본인, 배우자)

3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

4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2)

연간 총급여액

1,408 이하

1,623 이하

2,499 이하

3,083 이하

근로소득공제

713

768

900

987

인적공제

150

300

450

600

국민연금보험료

63

73

112

139

과세표준

481

481

1,037

1,357

산출세액

29

29

62

95

근로소득세액공제

16

16

34

52

자녀세액공제

-

-

15

30

표준세액공제

13

13

13

13

결정세액

0

0

0

0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가능하므로, (예) 총급여액 5천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 원 (5천만 원×3%) 이하이면 의료비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하므로, (예) 총급여액 5천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1,250만 원(5천만 원×25%)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형제자매 제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최저사용액(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8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 항목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됩니다.

  

공제구분

공제항목

소득

공제

특별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

공제

특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타

월세액

 

 

9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 항목은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됩니다.

 

공제구분

공제항목

소득

공제

특별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

공제

특별

교육비 중 직업훈련비·대학원 교육비

기부금 중 정치자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기타

연금계좌

 

 

 [신용카드 등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공제 방법 10~13]

1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른 경우 공제방법은?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정당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8항 단서)

 

   *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등 영수증, 대중교통 승차권,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지출 영수증 등 증명자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과 소득공제 제외 재화·용역을 함께 취급하는 업종의 경우

 

   - 카드회사는 ①전체 사용금액, ②소득공제 대상금액, ③소득공제 제외 대상금액을 구분 표시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대상>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중고차 제외)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용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11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사용분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조회되는 경우 공제방법은?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지출 영수증 등 증명자료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방법

 

 신용카드 금액(자료구분 국세청)을 차감하여 기재한 후, 그 금액을 도서공연 등 사용분(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기재)의 ‘기타’란에 직접 기재

 

표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의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은 일반사용분 공제율(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 30%)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 일반사용분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없는 경우 ’20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사용액은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과 일반사용분의 구분 없이 모두 80%의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총급여 기준별 330만 원, 280만 원, 230만 원  

 

 

12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조회되는 경우 공제방법은?

 

 ○영수증 등 전통시장 사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전통시장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방법

 

 ‘신용카드’란에 전통시장 사용분을 차감하여 기재한 후 그 금액을 ‘전통시장 사용분’의 ‘기타’란에 직접 기재

 

작성방법


 

  ※ 일반사용분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없는 경우 ’20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사용액은 전통시장 사용분과 일반사용분의 구분 없이 모두 80%의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총급여 기준별 330만 원, 280만 원, 230만 원  

 

 

13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조회되는 경우 공제방법은?

 

 ○승차권 등 대중교통 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대중교통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사용분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없는 경우 ’20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사용액은 대중교통 이용분과 일반사용분의 구분 없이 모두 80%의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총급여 기준별 330만 원, 280만 원, 230만 원  

 

 

※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 58001_210113_4.GIF/58001_210113_3.GIF/58001_210113_2.gif/58001_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1월15일(금)개통.hwp/58001_210113_1.GIF/58001_210113_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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