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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57459
  • 등록인 국세청
  • 등록날짜 2020-11-20

제목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1.1.1.부터 시행하는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11.20.(금)부터 12.10.(목)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가 사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2021.1.1. 시행 기준시가 고시(안) 개요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 2021년 기준시가를 12.31.(목) 고시할 예정입니다.

 

<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대상 현황 >

 (동, 호)

구  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합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총계

24,132

1,565,932

10,658

205,570

8,575

630,987

4,899

729,375

631,145

98,230

수도권

16,704

1,276,145

6,173

144,593

6,615

518,731

3,916

612,821

527,764

85,057

지방광역시

및 세종시

7,428

289,787

4,485

60,977

1,960

112,256

983

116,554

103,381

13,173

 

 * 복합용 건물: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오피스텔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고시될 기준시가를 11.20.(금)부터 12.10.(목)까지 사전에 열람하고 이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2.31.(목) 2021년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입니다.

 

 

2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 가격 열람 방법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좌측 하단) 알림판 「`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여

 

    * (접근경로) 홈택스 〉조회/발급 〉기준시가 조회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올해 기준시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정기고시일(’20.12.31.)부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 의견 제출 방법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11.20.(금)부터 12.10.(목)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31.(목)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안내전화(1644-2828)를 12.10.(목)까지 운영합니다.

 

※ 붙임  1.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안)

             2.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사용례

             3. 기준시가 가격반영률 및 지역별 예상 변동률

 

 

붙임1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안)

 

 □ 법적 근거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제1항 제1호 다목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고시 범위(안)

 

 ○고시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

 

 ○오피스텔

 

   - 2020년 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전체

 

 ○상업용 건물

 

   - 2020년 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일정 규모(판매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이상의 구분 소유된 건물 전체

 

 ○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과다한 경우는 고시에서 제외 (기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

 

 

붙임2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사용례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취득당시 기준시가    
*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 시가: (상속)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함

 

 

붙임3

 

   기준시가 가격반영률 및 지역별 예상 변동률

 

□ 조사기간 : ’20. 6. 1. ~ 9. 30.

 

 가격반영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가격의 84% 반영

 

 ○지난해 가격반영률 83%에 비해 1%p 상향함*

 

   * ’18년 80% → ’19년 82% → ’20년 83% → ’21년 84%     

 

전년 대비 지역별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총액 기준)

 

(%)

시행일

구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21.1.1.

오피스텔

4.00

5.86

3.20

1.73

3.62

1.01

0.73

1.40

-2.92

-1.18

상업용 건물

2.89

3.77

2.39

2.99

1.75

1.67

2.82

1.29

0.87

-0.52

 

최근 3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총액 기준)

 

(%)

시행일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21.1.1.

오피스텔

4.00

5.86

3.20

1.73

3.62

1.01

0.73

1.40

-2.92

-1.18

상업용 건물

2.89

3.77

2.39

2.99

1.75

1.67

2.82

1.29

0.87

-0.52

`20.1.1.

오피스텔

1.36

3.36

0.36

-2.30

2.03

0.15

-2.41

-1.33

-2.22

-4.14

상업용 건물

2.40

2.98

2.65

1.21

1.67

2.33

4.25

-0.17

-0.35

-4.06

`19.1.1.

오피스텔

7.52

9.36

9.25

2.56

0.10

5.22

2.83

1.26

-0.21

-
(신규)

상업용 건물

7.57

8.52

7.62

6.98

4.76

5.44

8.52

4.51

1.69

-
(신규)

 

 

첨부파일 첨부파일 : 57459_2021년오피스텔및상업용건물기준시가(안)에대한고시전가격열람및의견제출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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